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**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**을 확정하며,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합니다.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'참사'로 명확히 규정하고,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핵심 내용으로, 2026년을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.

### 주요 지원 확대 내용 - **배상 체계 전환 및 손해배상 강화**: 장기 소멸시효 폐지와 배상금 신청~지급 결정 기간 단기 소멸시효 중단으로 피해자 청구권 보호. 치료비(적극적 손해) 외 일실이익·위자료(소극적 손해) 지급, 일시금 또는 일부 선지급 후 치료비 지속 수령 중 선택 가능. - **이미 지원 받은 피해자 추가 지원**: 사안 검토 후 추가 배상 가능, 배상액 규모 확대 예상. - **범부처 전주기 지원**: 국무조정실 중심 TF 구성으로 교육(주거지 인접 학교 우선 배정·대학 등록금 지원), 병역·취업 등 맞춤 지원 강화. - **피해자 신뢰 회복**: 피해구제위원회 총리 소속 배상심의위로 개편,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직 개편·전문 인력 충원, 소통공간 활성화·온라인 간담회 등 상시 소통. - **추모 및 기타**: 국가 주도 추모사업 추진, 정부 출연금 내년 재개.

현재(2025년 11월 30일 기준) 피해 신청자 8,035명 중 5,942명 인정됐으며, 내년 상반기 **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**을 국회와 협력 추진합니다. 정부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속도감 있는 이행을 약속했습니다.